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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함으로서 일체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강력한 카드를 뽑아 들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대통령이란 오명을 안게 됐다. 하지만 공조본이 실제로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인지가 첫번째 관문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수색영장을 30일 0시쯤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출석을 거부한 것만 아니라 출석요구서 수령까지 거부해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에 서울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 등을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법원은 공조본...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벌어진 지난 29일 오후 불꽃놀이 행사를 진행한 한강 유람선 운영사에 서울시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는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국민적 추모 분위기 속에, 시의 행사 취소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강유람선 불꽃쇼를 강행한 현대해양레저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시는 “무안공항 사고 이후 오후 2시40분쯤 현대해양레저에 이날 저녁 예정돼있던 행사를 취소할 것을 요청했으나 업체는 ‘기예약된 건이라 취소가 어렵다’며 오후 6시30분 불꽃크루즈를 운항했다”고 했다.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는 한강 유람선이 불꽃을 쏘아 올리는 ‘한강한류불꽃크루즈’ 행사가 개최됐다. 이 행사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2024 한강페스티벌-겨울’ 프로그램 중 하나로 서울시의 행사 홈페이지에는 “한강 초대형 유람선에서 손에 잡힐 듯한 음악에 맞춰 연출되는 불꽃쇼도 즐길 ...
2025년 새해가 밝았다. 음력으로 1월1일인 이달 29일 설에 을사년이 시작된다. 60갑자로 해를 세는 우리네 전통 때문에, 2025라는 숫자보다 ‘을사년’에 눈길이 더 간다. 12지(支) 가운데 유일한 상상의 동물 용이 유연함과 장수를 상징하는 뱀에게 한 해의 바통을 넘겼다. 그러나 상상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유난히 많았던 청룡의 해였던지라, 을사년은 뱀의 유연함에 기댄 문제 풀이의 해가 될 듯하다.게다가 2025년 을사년에는 근현대 을사년들이 남긴 문제들도 남아 있다. 역사 상식이 조금만 있다면, 을사라는 말 뒤에 으레 ‘늑약(勒約)’이니 ‘오적(五賊)’이니 하는 말들을 붙이게 된다. 1905년 일본 제국의 조선 침략을 위한 강제 협약, 즉 ‘늑약’이 있었고, 그에 따라 조선은 주권의 상징인 외교권이 박탈당했고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일본의 조선 강점은 1910년부터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실제 강점은 1905년 을사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런 점에서 1905년 을사년은 나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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