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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탄핵심판 ‘절차적 정당성’ 확보…6명 인용 땐 파면 가능법조계 “3인 임명은 헌법상 의무”…4월 2명 퇴직 ‘변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임명하면서 헌재가 75일 만에 ‘6인 재판관 체제’에서 벗어났다. ‘8인 재판관 체제’가 돼 심리정족수 7인을 넘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할 때도 재판관 8인이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최 권한대행은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조한창·정계선 후보자에 대해 국회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임명했다. 다만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여당이 추천한 인물이다.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관저로 향하는 길목은 모두 경찰버스나 경찰관이 가로막았다. 윤 대통령 체포·탄핵을 두고 갈라진 시민들은 두 무리를 이뤄 서로를 향해 날선 말들을 주고받았다.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 등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관저 앞에 집결했다. 보수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집회를 열고 “영장 무효” “탄핵 무효” 등 구호를 외쳤다. 주최 측 추산 1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2500명이 참석했다.인근 도로를 운행하는 한 차량에서는 ‘윤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하려 했는데, 국회가 이를 막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의 노래가 반복해서 나왔다. 다른 차량에는 “인간 판사 못 믿겠다. AI 판사 도입하자”는 문구가 적혔다.반대로 윤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이들의 1인 시위, 단체행동도 진행됐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비대위가 2일 첫 회의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키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그 여파로 출범한 비상 체제이지만 그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보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연쇄 탄핵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지적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며 사법부의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만 들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의혹에 대해 공개 논의를 하자며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시킨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듯한 주장도 나왔다.권영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어 권한대행마저 탄핵소추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져서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경제위기 상황 등을 열거한 후 “정치가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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