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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인천공항공사가 청소 일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려 한다. 회사가 청소노동자를 소중하게 생각해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려 하는 것일까?필수유지업무 지정은 노동현장에 계엄을 선포하는 일이다. 필수유지업무란 철도, 항공운수, 병원, 통신 등 필수공익사업 중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안전과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다.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면 노조는 파업 중에도 일을 할 노동자 명단을 회사에 넘기고 회사는 명단에 있는 노동자에게 일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 노동자가 이를 어기고 파업에 동참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파업을 금지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윤석열의 계엄령 4호, 5호와 같다.필수유지업무 지정이 계엄이라는 말은 비유가 아니다. 군이 파업현장에 투입된다. 2013년 447명, 2016년 457명, 2019년 447명의 군인이 철도파업현장에 들이닥쳐 차량을 운전했다. 철도노동자들이 실질적 권한이 있는 정부에...
예상치 못한 ‘낭보’와 ‘비보’들이 교차한 2024년 ‘귀감’이 될 만한 이들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인물들이 세상을 떠났다. 그들이 남긴 발자취는 2025년을 살아가야 할 한국인들에게 하나의 ‘이정표’다. 올해 ‘우리 곁을 떠난 이들’을 기록한다.정치·사회 | ‘세월호 잠수사’ 한재명…‘재야 운동권 대부’ 장기표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에 나선 민간잠수사 한재명씨가 9월25일 49세로 별세했다. 2014년 예비 신랑이었던 한씨는 맹골수도로 뛰어들었다. 당시 수색 활동은 그에게 잠수병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겼다. ‘세월호 잠수사’라는 과거가 국내 일터에서 환영받지 못한 탓에 그는 이라크에서 잠수사 일을 해야 했다. 잠수를 마치고 쓰러진 한씨는 다시 깨어나지 못했다. 한씨는 생전 습관처럼 “아이들이 저를 지켜주겠죠”라고 말했다.길 위에서 투쟁하는 약자들의 밥을 지어온 ‘십시일반 음식연대 밥묵차’ 대표 유희씨가 6월18일 65세로 별세했다. 1988년...
문재인 정부 내내 영향 끼쳤던적폐청산 성공과 검찰개혁 실패진보와 윤석열 사단 ‘기괴한 결합’보수 정당이 권력에 귀환하고무능한 윤석열의 집권으로 이어져견제 안 받는 검찰 권력은 비대화정치·제도 ‘공공적 시스템’ 붕괴민주주의 학습 안 된 대통령은공사 구분 없이 군대까지 사사화군·검찰을 사적 조직처럼 이용민주공화국 원리인 치안과 안보나라 안팎 평화 유지에 필수인데최고 권력자에 무참히 훼손당해국가 최고 공직자가 일으킨 초유의 윤석열 내란은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에 깊은 분석과 무거운 과제를 던져준다. 그것은 일차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의 직접적 산물이다. 둘째, 윤석열 정부를 등장시킨 검찰개혁 실패와 진영대결의 연장이다. 셋째, 좀 더 근본적으로는 민주화 이후 누적된 한국정치 구조와 제도의 최악의 부정적 효과이다.무엇보다 윤석열 내란은 국가를 위한 공공적·정치적·정책적 준비가 안 된 한 개인의 철저한 실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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