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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지난 세밑에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 행위다. 대통령 윤석열의 반헌법적 내란 범죄로 헌정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권한대행마저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즉,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게 학계와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해석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오롯이 대통령 권한이라면, 헌법은 굳이 재판관 9인을 대통령 지명...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나흘째인 1일 국토교통부가 블랙박스 음성녹음장치(CVR)의 1차 자료 추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추출한 데이터를 음성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을 오늘부터 진행한다.블랙박스를 구성하는 두 개의 유닛 중 하나인 CVR장치 분석이 이른 시일 내에 완료되면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과 함께 사고 당시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비행자료기록장치(FDR) 분석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음성장치 데이터 추출을 완료했고, 음성파일로 전환하는 작업을 오늘 중으로 착수한다”며 “사조위도 조속히 음성추출 작업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고, 속도를 내서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FDR은 분석컴퓨터와 연결하는 ‘커넥터’를 분실하면서 데이터 추출까지는 상당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커넥터 없이 데이터 추출이 불가능하다 판단될 경우 국토부는 블랙박스를 ...
독일 전역에서 새해 첫날 폭죽놀이를 하다가 최소 5명이 사망했다고 AFP 통신 등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작센주 오샤츠에서 한 45세 남성은 폭죽에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함부르크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게제케, 브란덴부르크주 크레멘, 작센주 하르타에서도 각각 1명이 사망했다. 함부르크의 20대 남성은 수제 폭죽을 사용하다가 목숨을 잃었다.폭죽을 고의로 인파 속으로 던지거나 잘못 폭발해 다친 사례도 여럿 발생했다. 로스토크의 10세 어린이는 얼굴 바로 앞에서 폭죽이 터져 중상을 입었다. 수도 베를린의 한 대학병원은 손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가 15명이었다고 밝혔다.독일에서는 새해 첫날 불꽃놀이를 즐기는 이들이 폭발력과 폭음이 강한 폭죽을 경쟁적으로 터뜨려 해마다 인명피해가 발생해 왔다. 때문에 독일 치안 당국은 위험 등급이 높은 폭죽을 제한하고 불꽃놀이 금지구역도 정하곤 했다.하지만 올해도 곳곳에서 인명피해와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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