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 질문답변

재산분할 ‘12·3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이 1일 밤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A4용지 1쪽짜리 메시지를 보냈다. 윤석열은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달라고 대놓고 호소한 것이다. 극우 지지층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해보려는 저열한 술책이자 제 한몸 살겠다고 내전을 선동하는 극악무도한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보사 병력을 보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를 유린했다. 이 병력은 선관위 직원들을 납치·감금하고 서버를 반출하기 위해 야구방망이·쇠망치·포승줄·안대 등을 소지했다.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 떠도는 부정선거 음모를 밝히겠다며 이 사달을 벌여놓고 반성은커녕 여전히 극우 유튜브를 통해 세상을 본다는 사실이 기가 막힌다. 윤석열의 선...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배제’를 명시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연일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 없이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조항 적용을 법원이 제한한 건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논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초에 장소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한 형소법 110·111조는 ‘피의자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법원이 이런 점을 확인해준 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은 체포와 수색 등 2가지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 조항을 들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았다.법조계에선 이 부장판사가 언급한 조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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