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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리가중계 윤석열 대통령 측은 3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재판(변론)은 앞서 제기된 다른 탄핵 사건에 대한 판단이 나온 이후에 진행되거나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해 “계엄 배경에는 (야당의) 무차별적 탄핵 배경이 있다”며 “앞서 접수된 탄핵심판이 중요했는지도 이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대통령을 탄핵하고 줄탄핵 사건이 기각된다면 거대 야당의 탄핵권 남용,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마비 시도에 대해 헌재가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은 “줄탄핵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와 헌재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앞서 접수된 사건들에 대해 적어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준비절차는 효율적인 변론 심리를 위해 재판관 중에 수명재판관을 정해 복잡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1차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부터 각 정부부처에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탄핵 정국에도 정부가 연초 업무보고를 통해 리더십 공백 없이 국정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는 8일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정부 업무보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4일까지 진행되는 부처별 업무보고는 대내외 리스크 관리, 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정, 미래 성장동력 강화, 안전사회 구현 등 5개 분야별로 나눠 진행된다.첫날인 8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4개 기관이 경제 리스크 관리와 경제활력을 주제로 보고한다. 9일에는 외교·통일·국방·보훈부가 북핵 대응 및 미국 신정부 출범 등 외교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보고한다.10일에는 교육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등 6개 기관이 사회부문 보고를 진행한다. 이어 13일 국토교통·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는 1일 재난과 사고가 점차 복잡·다양해지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경찰과 소방, 해경 등 긴급신고대응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앞으로 국민이 112·119로 신고한 영상정보를 긴급신고대응기관이 실시간 공유한다. 공유 정보는 영상전화 신고와 문자 신고, 112나 바로앱 등 신고앱에 첨부한 동영상과 사진 등이다.실시간 영상 공유로 신고 접수자가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하면서 인력과 장비 출동 규모를 판단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긴급신고대응기관이 공동 대응할 경우 현장 출동 대원에게 제공하는 상대 기관 출동 정보도 확대한다. 그간 출동 대원에게 상대 기관의 출동 차량과 연락처만 제공했으나, 재난·사고 현장에서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위해 현장 도착 정보와 사건 종결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아울러, 경찰이 인지한 반복 신고를 소방·해경에 자동으로 전달하도록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개선해, 위급한 사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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