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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내년부터 2026년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희망월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군 병사를 선발할 때 한국어능력시험에 가산점을 줬던 제도는 폐지된다.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31일 발표했다.내년부터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제도가 시범실시 된다.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 20세가 되면 입영신청을 하고 다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내년에 19세가 되는 2006년생이 이 제도를 이용해 2026년에 병역판정검사 희망월을 사전에 신청하면, 병역판정검사 3개월 뒤 자동으로 입영하게 되다. 별도의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선착순으로 총 1만명까지 신청 가능하다.내년부터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도망을 가 징역형을 받은 사람도 군대에 가야한다. 올해까지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신체를 절단하거나 정신질환자인 것처럼 속여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1일 오전 11시 전남 무안국제공항 1층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 앞에는 분향 차례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줄을 이었다. 그들 중 노란색 패딩 외투를 입은 세월호 유가족 30여명이 보였다.노란색으로 머리를 물들인 세월호 희생자 권순범군 어머니 최지영씨는 연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내저었다. 다른 세월호 가족들도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2024년에 발생한 또 다른 참사에 비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세월호 가족들은 이날 아침 목포 신안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는 차례를 지낸 뒤 이곳 합동분향소를 찾았다.30분 정도 기다려 분향을 시작한 세월호 가족들은 헌화한 뒤 피해자들의 영정을 하나하나 들여다봤다. 고 정동수군 어머니 김도현씨는 “분향소에 와보니 11년 전 일이 생각나 더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며 “제주항공 참사 유족들이 힘을 잃지 않고 잘 버텼으면 좋겠다”고 했다. 고 곽수인양 어머니 김명임씨는 “참사의 아픔을 알기에 미안하고 죄인이 ...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분쟁 전문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이 ‘2025년 주목해야 할 10대 분쟁’ 중 하나로 한반도 상황을 꼽았다.ICG는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 게시글에서 10대 분쟁 중 9번째로 ‘한반도’를 포함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는 한반도는 불안한 2025년을 맞게 됐다”고 평가했다.ICG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남한과의 평화 통일 정책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러시아와 상호방위조약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한 점에 주목했다. 마찰이 고조되는 상황이지만 남북한은 사실상 상호 연락을 단절해 만일의 사태가 발생해도 상황을 관리할 방법이 거의 없다고도 짚었다.그러면서 북·러의 밀착이 중국과의 긴장 관계를 높이는 등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도 지적했다. 러시아가 중국 반발을 우려해 북한에 핵무기 기술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투기를 비롯한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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