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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하는법 12·3 비상계엄의 핵심 주동자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내란죄 등 사건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배당됐다.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사건을 배당받았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건 피의자 중 첫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이 최소 지난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논의했고, 지난달 실질적 준비를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김 전 장관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고 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등에게 국회를 봉쇄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가 구...
12·3 비상계엄의 핵심 주동자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내란죄 등 사건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배당됐다.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사건을 배당받았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건 피의자 중 첫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이 최소 지난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논의했고, 지난달 실질적 준비를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김 전 장관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고 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등에게 국회를 봉쇄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가 구...
인구 2만8000여명의 충북 단양군이 지역관광발전지수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단양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지역관광발전지수 평가에서 단양군이 전국 인구소멸위험지역 중 유일하게 1등급에 올랐다고 2일 밝혔다.문제부와 관광연구원은 전국 17개 시도와 15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3 지역관광발전지수’를 분석·평가했다. 이 평가에서 서울·제주 등 광역 지자체 2곳과 단양·강릉·경주·속초·여수·춘천 등 기초 지자체 6곳이 지역관광발전지수 1등급으로 집계됐다.단양군은 관광객 수와 지출이 증가하고 관광 기반 시설 확충에도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2015년부터 2년 주기로 조사하는 지역관광발전지수는 지역의 관광 발전 정도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다. 각 지역의 관광수용력, 관광소비력, 관광정책역량을 나타내는 43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1∼6등급으로 구분한다.전국 89개 인구소멸위험지역 중 1등급을 받은 것은 단양군이 유일하다. 지난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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