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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5-01-04 13:19본문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절반 이하에 그쳐 관련한 교육과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제조·용역·건설업 원사업자 1만개, 수급사업자 9만개 업체의 2023년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해 10월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사전에 정한 비율 이상으로 오르내리면 이에 따라 사후에 대금을 조정해야 하는 제도다.조사 결과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인지하는 원사업자는 82.6%, 수급사업자는 68.9%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도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원사업자는 46.9%, 수급사업자는 36.4%로 낮았다.연동제 적용 거래 대상이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18.8%, 수급사업자는 13.3%였다. 이 중 원사업자의 8...
김동연 경기지사는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은 경호처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의 사병이냐”라며 비판했다.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존립 근거가 사라진 만큼 해체돼야 마땅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경호처장과 가담자들은 내란 우두머리를 따르는 조폭집단과 다름없다”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경호원 한 명 한 명은 내란 수괴의 불법 명령이 아니라 국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지사는 “내란도 모자라 내란 수괴 체포마저 실패한다면 국격은 또다시 추락할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한 의문도, 경제 불확실성도 커질 것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시 경호처에 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명령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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