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연 > 질문답변

전북공연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난 2일 오후 국회 소추위원 측의 답변서 및 증거 제출 요구가 있었고 대통령 측의 추가 소송위임장과 3일자로 답변서 제출이 있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구체적인 답변서 내용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까지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류 목록에 대해 “소송위임장, 답변서, 그밖에 절차 관련 의견서 등이 있다”고 말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는 6일 재판관 회의를 연다고 소집했다. 이 회의에선 지난 2일 취임한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참석해 현재의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 공석 상태를 해소할 전망이다. 최근 윤 대통령 측은 조·전 두 신임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헌재법 24조에 기피신청 규정이 있다”며 “인용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첫 정례 국무회의를 개최한다.이번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할지 주목된다. 두 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1일까지다.기재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양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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