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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5-01-0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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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국회의장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우 의장이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국회의장실은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재 구성 권한, 탄핵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며 오늘 오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 의장은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고 밝혔다.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했다.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법무법인 청녕)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공수처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헌법은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 개시권은 경찰만 갖고 있다. 다만 직권남용죄는 공수처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
경향신문이 2025년 새해를 맞아 오피니언의 깊이와 넓이를 더합니다. 각 분야 전문가 30명이 새로 합류합니다.한국과 세계의 민주주의와 사회 갈등을 깊이 연구하고 북한 정치·경제 분석 권위자인 스테판 해거드 UC샌디에이고 석좌특별명예교수가 한반도와 지구촌의 정치·경제·안보에 대해 통찰력 있는 글을 전합니다.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 이호승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국내외 경제, 재정의 오늘과 내일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습니다. 박상훈 정치학자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정치·안보 영역을 비평합니다.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과 진보의 혁신에 대해 논합니다. 경향신문 독자위원장인 정연우 세명대 명예교수는 언론에 대해, 양승훈 경남대 교수는 서울과 동남권을 오가며 느끼는 노동·기술·도시를 이야기합니다. 삼성전자 임원을 지낸 이관민 싱가포르 국립난양공대 석좌교수는 첨단 기술을 무기로 만드는 첨단 생각, 즉 딥 소트(d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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