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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5-01-0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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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지난 27일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피의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진다. 이번주에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포함해 4명이 기소를 앞두고 있다. 군·경찰 핵심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등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만큼 이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과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사건을 배당받았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건 피의자 중 첫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비상계엄 사태 수사 시작 이후 구속된 사람은 김 전 장관을 제외하면 모두 9명이다. 이들 중 여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이번주 구속기한이 만료돼 기소를 앞두고 있다....
빈소차린 유가족 “남은 유가족에 미안”“새해 다가왔지만 약속 못 지키게 돼”사고 현장 주변 밥·커피, 시민들 ‘눈물’31일 낮 12시3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장례식장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A씨(46)의 빈소가 차려졌다. 태국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인 A씨는 지난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 희생자 중 한 명이다.나주에 사는 A씨는 이달 초 남편과 친정인 태국을 방문했다가 귀국하던 길 이었다. 일 때문에 바빴던 남편 B씨는 며칠 먼저 귀국해 사고를 면했다. 빈소에서 아내의 영정을 바라보던 B씨는 “사고 전날 태국에서 출발하기 전 ‘잘 도착해서 연락하겠다’는 통화가 마지막이 됐다”며 고개를 떨궜다.B씨는 아내의 유골이라도 고향 태국으로 보내주는 게 마지막 소원이라고 했다. B씨는 빈소를 찾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에 “유골이라도 아내의 고향에 보내주고 싶다. 도와 달라”고 말했다.이날 A씨를 포함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
윤석열 대통령 측은 3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재판(변론)은 앞서 제기된 다른 탄핵 사건에 대한 판단이 나온 이후에 진행되거나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해 “계엄 배경에는 (야당의) 무차별적 탄핵 배경이 있다”며 “앞서 접수된 탄핵심판이 중요했는지도 이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대통령을 탄핵하고 줄탄핵 사건이 기각된다면 거대 야당의 탄핵권 남용,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마비 시도에 대해 헌재가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은 “줄탄핵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와 헌재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앞서 접수된 사건들에 대해 적어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준비절차는 효율적인 변론 심리를 위해 재판관 중에 수명재판관을 정해 복잡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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