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 질문답변

의정부형사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가 적시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용산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대통령경호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도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12·3 비상계엄 조치가 위헌·위법적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는데도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은 커질 전망이다.경호처 관계자는 31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자 “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추가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 예고는 수사 기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뒤 윤 대통령의 수사 사안에 대해서는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장이 곧 윤 대통령의 입장인 셈인데 대리인단은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가 모두 “위법”이라고 밝혔다. 경호처가 이날 “적...
제주의 오름 중 도너리오름을 포함한 4개 오름은 내년에도 탐방이 제한된다.제주도는 내년 자연휴식년제가 적용되는 오름은 도너리오름과 송악산, 물찻오름, 백약이오름 등 모두 4곳이라고 30일 밝혔다.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도너리오름은 최근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6년 12월31일까지 휴식년제 기간을 2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도너리오름은 말과 소의 방목, 탐방객 등반으로 인해 훼손된 곳이다. 제주도는 식생·지질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명과 함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상부의 회복을 어느정도 확인했으나 휴식년제를 해제할 경우 여전히 단년생 식물의 훼손과 토양 유실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서귀포시에 있는 송악산은 2027년 7월까지 정상부와 일부 탐방로에 대한 자연휴식년제가 적용 중이다.물찻오름과 백약이오름은 별도 고시일까지 탐방이 제한된다. 물찻오름은 2008년 12월부터 휴식년제 적용을 받아왔다. 올해 현장 조사에서 식생 회복이 확인됐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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