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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갤러리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전면 부정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군과 경찰 지휘부 진술이 쏟아지는데도 ‘야당에 의해 오염된 진술’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이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마련한 돌파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에는 병력 약 280명밖에 가지 않았고, 이들의 업무는 국회 장악이 아니라 질서유지였으며, 이들이 국회에 머문 시간은 1시간 남짓에 불과하다면서 “그 안에서 군인들이 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군 지휘부 진술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과 인터뷰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하는 과정에서 진술들이 바뀌고 더 세진다”며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실로 참담한 연말이었다. 12월이 시작되자마자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은 탄핵과 수사의 소용돌이에 마비되었다. 그런 와중에, 한 해 마지막 날을 사흘 앞둔 12월29일에는 무안공항에서 최악의 여객기 참사까지 발생했다. 절망의 도가니 속에서 정치뿐 아니라 경제도 직격탄을 맞으며, 슬프다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비현실적인 연말이 고통스럽게 흘러갔다.많은 사람이 차마 뉴스를 켜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견디며 지나던 12월이었지만, 놀랍게도 그 안에 작은 기적들이 있었다. 오랫동안 소외된 어떤 사람들의 인권이 법 앞에서 인정받았고, 늦었지만 국가가 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판결로 준엄하게 선포된 것이다.먼저, 지난달 18일 발달장애인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과 그림 투표용지 등 보조용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사건의 원고인 발달장애인 당사자 박경인과 임종운은 최초 소송이 제기된 지 거의 3년을 견뎌 이번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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