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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1-05 11:34본문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서 계엄과 내란은 다르고, 오히려 내란을 막기 위해 계엄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계엄이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는데,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한발 더 나아가 정부 공직자 탄핵소추 같은 야당의 입법 행위를 내란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헌법과 헌정질서에 대한 일반과 동떨어진 윤 대통령 측의 이런 인식은 탄핵재판이 계속될수록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2차 준비절차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강조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전체 재판에 대한 입장을 10개 항목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10여분간 읽어 내려갔다. 그는 마지막 10번째 내란죄 여부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설명하는 데 가장 오랜 시간을 썼다.도 변호사는 “(야당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 내란죄의 덫을 씌운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내란죄는 본질적이면서...
조국혁신당은 2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이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마땅한 정당”이라며 “어제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내고 내란을 선동했다. 이건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대표적인 비빌 언덕이 ‘내란의힘’이란 오명을 듣는 국민의힘”이라며 “내란 세력이 진압되고 모든 것이 마무리됐을 때 국민의힘도 엄정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힘이 스스로 해산하진 않을테니 그럴 때 있는 제도가 위헌정당해산 심판”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정부로,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가 청구를 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의 법무부에서도 청구할 수 있다. 시기를 검토 중”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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