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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스포츠중계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대상으로 성적 모욕을 한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는 음란물 유포에 해당해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30일 온라인게임 단체대화방에서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비하·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쟁점은 A씨가 작성한 메시지가 법적으로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지였다.1·2심 재판부는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법 입법이 음란물 유통을 ...
외교부가 최근 발간한 <2025 일본 개황>에서 일본 주요 인사들의 ‘역사 왜곡 및 과거사 반성’ 발언 사례를 다시 수록한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앞서 외교부는 2023년판 일본 개황에서 해당 발언들을 삭제해 논란이 됐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외교부는 지난해 12월30일 홈페이지에 <2025 일본 개황>을 게시했다. 일본 개황은 일본의 정치·경제·사회·안보·대외관계 등 전반적인 정보를 기술한 참고 자료이다.외교부는 이번 개황에 1951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 총리 등 주요 인사들이 역사를 왜곡하거나 과거사와 관련해 반성하는 내용의 발언을 요약·정리해 실었다.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역사 왜곡 발언은 224개, 과거사 반성 발언은 84개이다. 앞서 외교부는 2023년 3월 펴낸 <2023 일본 개황>에서 이런 발언들을 삭제했다. 해당 내용은 2018년판을 비롯해 최소 1996년부터 발간한 7개 개황에 지속적으로 포함됐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죄 철회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시 국민의힘 의원 중 12명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점을 거론하며 “탄핵안에 동의했던 우리당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며 “다섯 분 이상의 의원님들께서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탄핵안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인해주시면 이를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시하고 탄핵안을 다시금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내란 공모 혐의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까지 통과시키더니 이제와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희대의 촌극을 빚고 있다”며 “탄핵 사유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헌법과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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