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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서울시는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올겨울 처음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경계 발령은 9일 서울 지역 최저기온이 영하 12℃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도계량기 동파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시는 ‘동파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관내 8개 수도사업소,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동파 긴급 복구에 대비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영하 10℃ 이하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경우 계량기함을 보온했더라도 동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외출 시에는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 계량기 안에 물이 지속적으로 흐르도록 해야한다.흘려보내는 물의 양은 ‘33초에 일회용 종이컵 한컵’을 채울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수돗물을 10시간 흘려보낸다해도 가정용 수도요금 기준으로 300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해 큰 부담은 아니다.시 집계를 보면 올겨울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 건수는 지난 6일까지 총 35건이다. 발생...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법제도의 혼란과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수사에 완강히 불응하는 윤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지만 법률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정부와 국회가 미루고 외면한 탓에 윤 대통령 측이 ‘법 기술’을 악용할 빌미를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7일 법률 전문가 의견을 들어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을 뜯어봤다.공수처에게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있을까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향후 재판에서도 이 주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 주어졌다.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를 자신들이 수사할 수 있는 ‘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수사에 뛰어들었다.윤...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발상지인 전남대학교 소속 한 교수가 일제 강점기를 미화하고 군부 독재를 옹호하는 내용의 영문판 책을 출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책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았다. 광주 시민사회는 해당 교수의 파면과 함께 해당 기관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7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5일 <한국 경제사>란 제목의 영문판 원서가 발간됐다. 320쪽으로 된 이 책에는 ‘일제식민지 시절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한국의 산업 생산은 독립 이후 일본과의 경제 관계가 단절된 후 급격히 감소했다’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통치가 결과적으로 한국에 유익했다는 식민지배 옹호론과 같은 맥락이다.‘1987년 민주화가 급속한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제도적 틀을 무너뜨리고 수출 경쟁력이 약화했다’는 내용도 있다. 1987년 6~7월은 전두환의 독재에 맞선 국민이 대통령 직선제와 민주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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