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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소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무장·경고성 계엄이었다”고 해명한 것과 달리 계엄군은 6만발에 가까운 실탄을 소지한 채 작전에 투입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 운영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윤석열, 명태균 공천개입 거론하며 계엄 결심 굳혔다경향신문이 5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본문에 윤 대통령을 지칭하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130회 등장한다. ‘윤석열’ 이름을 명시한 대목만 87회에 달했다. 김 전 장관을 가리키는 ‘피고인’ 표현이 본문에 113회 나오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22대 총선 전후인 지난해 3~4월부터 비상계엄 당시 작전에 주요하게 투입된 군...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배제’를 명시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연일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 없이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조항의 적용을 법원이 제한한 건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논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초에 장소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한 형소법 110·111조는 ‘피의자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법원이 이런 점을 확인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은 체포와 수색 등 2가지다. ‘증거물 수색을 명령’하는 수색영장은 2019년 형사소송법 전까지는 체포영장과 별도로 발부되는 경우가 흔치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노총 집행부를 체포하기 위해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에 진입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2018년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
야권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내란특검·김건희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을 이번주 추진한다. 야당은 부결되더라도 곧바로 특검 법안을 재발의해 여권 압박 여론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내란 국정조사 특위는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야권 단독으로 의결할 계획이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본회의가 열리면 내란특검·김건희특검(쌍특검) 재의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라며 “내일(6일) 양당 원내수석이 만나 본회의 일정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한 전 권한대행은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쌍특검법을 분리해 오는 7일 먼저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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