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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를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지난 3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직 전공의 류모씨(31)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류씨는 지난 8~9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집단 휴학에 동참하지 않은 이들 등 2900여명의 명단을 수집해 해외 사이트 ‘페이스트빈’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블랙리스트에는 의사·의대생의 이름, 나이, 소속기관 등 개인정보와 확인되지 않은 인신공격성 내용이 담겼다.앞서 지난 10월엔 의사 전용 비실명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온라인 채팅방 ‘텔레그램’에서 의사·의대생 110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전공의 정모씨를 구속기소됐다.검찰은 “향후에도 경찰과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안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9차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세 차례나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모두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고 했다. 또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
기준금리 인하에도 지난달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가 확대되면서 국내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1년8개월 만에 일제히 1%포인트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금리가 내려가며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내린 가운데,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으로 대출금리엔 가산금리를 덧붙이면서다.30일 은행연합회의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를 보면, 지난달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한 5대 시중은행(KB·하나·신한·우리·NH)의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1.00~1.27%포인트로 나타났다.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일제히 1%포인트를 넘긴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8개월 만이다.예대금리차가 크다는 것은 은행이 지급하는 예금이자(수신금리)보다 소비자가 은행에 지급하는 대출이자가 높다는 뜻으로, 은행은 이자수익이 늘어나 수익성이 개선된다.5대 은행 중에선 KB와 NH의 예대금리차가 1.27%포인트로 컸고, 하나(1.19%포인트), 우리(1.02%포인트), 신한(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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