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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5-01-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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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에 권유했다는 일각의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헌재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 철회한 것을 두고 헌재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지난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재판 두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쟁점에서 빼겠다고 했다. 내란 행위의 존부는 다투면서도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엄밀히 따지는 것은 형사재판 몫으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해 심리를 서두르려는 의도로 해석됐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내란죄는 탄핵 사유의 핵심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며 “‘탄핵 인용’이라는 예단을 내비친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확인하는 미 의회 절차가 대선에서 경쟁했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진행으로 완료됐다. 4년 전 ‘선거 사기’라는 허위 주장을 앞세워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모든 절차가 평화롭게 마무리됐다.미국 연방의회는 6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고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공식 인증했다.합동회의는 대선에서 경쟁했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장 자격으로 주재했다. 미국 부통령은 당연직 상원의장을 겸한다. 대선 패자가 승자를 인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 셈이다.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함께 입장한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2월18일 진행된 선거인단 투표에서 전체 538명 중 312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이름을 거명하고 226표를 받았다고 밝혔다.미 언론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50개주와 수도 워싱턴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동안 표정을 바꾸거나 박수를 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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