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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01-09 15:51본문
지난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전남·경남·강원도가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 자료를 공개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임의로 삭감했다. 지방교부세는 2조2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조3000억원 삭감했다.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지방교부세가 더 많이 감액됐다. 경북이 3497억원으로 가장 많이 깎였다. 이어 전남 2738억원, 경남 2427억원, 강원 2286억원, 전북 2047억원 순으로 감액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북(29.8%), 전남(26.9%), 경남(39.2%), 강원(28.9%), 전북(27.3%)은 ...
동북아역사재단은 1817년 영국 지도 제작회사인 존 톰슨사(John Thompson Jr.&Co)가 만든 ‘세계 수로도’를 독도체험관에서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세계 주요 항로를 표시한 이 지도는 존 톰슨사에서 출간한 ‘신 일반 지도첩’(A New general atlas)에 실렸다.지도를 보면, 조선의 국호를 ‘코리아’(Corea), 동해 수역은 ‘한국만’(Gulf of Corea)으로 표기했다. 대한해협은 ‘한국해협’(Str. of Corea)으로 기재했다.재단 관계자는 “이런 표기는 동해 수역을 한국의 바다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지도에는 동해를 지나가는 선이 그려져 있다. 재단에 따르면 이는 프랑스 탐험가 라페루즈(1741∼1788)가 항해했던 궤적을 나타낸 것이다. 프랑스 해군 장교이자 탐험가인 라페루즈는 프랑스 국왕 루이 16세의 명령으로 1785∼1788년 세계 일주를 한 인물이다.라페루즈와 탐험대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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