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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국내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 삼척블루파워 2호기가 새해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상업운전을 개시한 1호기가 송전망 부족으로 사실상 멈춰 있는 데다 기후위기를 가속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업을 강행하는 것이다.31일 취재 결과 삼척블루파워는 오는 1월1일부터 삼척블루파워 2호기의 상업운전을 시작한다. 2025년부터 전력거래소의 전기 생산 지시로 전기를 정식 생산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지난 9월 시범 운행을 시작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삼척블루파워 계획대로라면 석탄화력발전소는 2053년까지 가동된다. 탄소중립 달성 목표 연한인 2050년이 지나도 3년간 운행되는 셈이다.삼척블루파워가 전기를 생산하더라도 원활하게 가동될 가능성은 낮다. 이미 동해안 일대 전력 생산량이 송전용량을 넘어서 있어, 기존 발전소도 가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전력계통 현황도에 따르면 일대 송전용량은 11GW(기가와트)로, 전체 발전설비량인 19GW를 다 소화하지 ...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으로서 체포·조사 대상인 윤 대통령은 애초에 대통령 권한을 잃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다.권한쟁의심판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기관 간의 다툼을 다루는 헌법재판이다. 헌법 66조에 규정돼 있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권한쟁의심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전례는 없다. 대통령이 위헌성을 직접 다투고 나선 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을 상대로 개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낸 것이 유일하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쥐수사처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고,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문제는 현재...
광주광역시 영락공원 추모관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위한 안치실이 마련됐다.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는 “참사 희생자들의 장례 지원방안으로 영락공원 추모관에 별도의 안치실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참사를 당한 희생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지지 않도록 안치실을 마련해 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영락공원 안치를 희망하는 유가족은 광주시가 장례 지원을 위해 배정한 1대 1 전담 직원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화장시설 운영시간 2시간도 연장했다. 애초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지만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기로 했다.운영 시간이 연장되면서 화장 건수도 하루 최대 38기에서 55기로 늘었다.광주시는 별도의 안치실 마련으로 장례 절차의 혼선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광주시 관계자는 “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유가족들이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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