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 질문답변

수원성추행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지난 세밑에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 행위다. 대통령 윤석열의 반헌법적 내란 범죄로 헌정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권한대행마저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즉,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게 학계와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해석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오롯이 대통령 권한이라면, 헌법은 굳이 재판관 9인을 대통령 지명...
애도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집요…‘분리’ ‘타자화’를 통해 익명화또는 고통에 지나치게 파고들어 디지털 세계 속에 콘텐츠로 소비당사자와 비당사자의 경계를 허물고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지난달 29일,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 참사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큰 고통 속에 있을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런 문장은 어떻게 써도 어색하다. 선명한 고통에 닿을 수 없는 형식적인 표현처럼 느껴진다.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어떻게든 담아내는 그릇이기에, 쩔쩔매며 ‘애도’라는 단어에 기댄다. 애도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죽음을 슬퍼함’이다. 당사자가 아니라면 사건은 ‘남의 일’이다. 그러나 반복되는 한국 현대사와 참사에서 경험하였듯 누군가의 죽음은 ‘남의 것’이 아니다.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없더라도. 공동체에 속한 누군가의 죽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무수히 연루되며 관계하는 존재...
다른 사람들처럼 한 달 넘도록 삶이 엉망진창이다.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깊은 ‘빡침’, 감당하기 힘든 우울과 슬픔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무엇을 붙들어야 산란해진 마음을 수습할 수 있을까. 인류학자 애나 칭의 <세계 끝의 버섯>을 다시 집어 들었다. “삶이 엉망이 되어갈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는가? 나는 산책을 한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버섯을 발견한다. 버섯을 통해 내 감각은 되살아난다. 꽃처럼 소란스러운 색깔이나 향기를 지니고 있어서가 아니다. 버섯은 불현듯 나타나, 다행히도 내가 그곳에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 그러면 불확정성의 공포 속에서도 아직 즐거움이 있음을 알게 된다.” 나도 그녀처럼 버려진 땅 어느 귀퉁이에서 남몰래 자라나는 송이버섯을 발견할 수 있을까. 폐허 속에서도 여전히 생기 넘치게 존재하는 공간과 존재를 발견할 수 있을까.얼마 전 제주 중산간 선흘리에서 할망 11명의 그림 전시회, ‘ᄄᆞᆯ 어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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