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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대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시기와 방식 등을 검토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일 “바리케이트,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대통령 안가(안전가옥)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가로막은 대통령경호처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공수처가 이르면 2일 영장 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라며 “큰 반발 없이 집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질문에 “이미 공문을 보내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이 공문...
정부가 꺼져가는 내수 방어를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임금 인상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세제 혜택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정책금융 12조원 등 총 18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한다.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전체 예산의 67%를 신속집행하기로 했다. 전년 대비 5조원 이상 확대된 규모다. 특히 85조 규모의 민생·경기 사업은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쓴다. 이를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도 이달 초부터 실시하고, 청년 일자리 장려금·친환경차 보조금 등 지원금도 조기 지급하는 등 기존 정책을 앞당겨 시행한다는 구상이다.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경제심리 개선과 내수 등 경기 회복이 급선무”라며 “주요 기금 사업 계획을 확대해 총 18조원 규모의 가용재원을 동원하겠다”고 했다.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노선은 그간 미국이 개입해온 여러 분쟁들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 굳어진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역시 재편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1기 정부 당시 미국은 세계 최대 패권 국가로서 ‘공정한 중재자’가 아니라, 과감하게 한쪽 편을 들고 때로는 동맹에도 고지서를 보내 비용을 청구하는 일방주의적인 외교 행보를 보였다.이런 기조는 2기 정부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가자지구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은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을 조 바이든 정부와 차별화해온 핵심 지점이었던 만큼, 취임을 전후해 ‘두 개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트럼프 당선인은 첫 대통령 임기 당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해묵은 분쟁에서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편에 서 왔다.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했고,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골란고원을 이스라엘 영토로 일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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