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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공연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대상으로 성적으로 모욕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는 음란물 유포에 해당해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30일 온라인게임 단체대화방에서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비하·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의 쟁점은 A씨가 작성한 메시지가 법적으로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지였다.1·2심 재판부는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법이 음란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5년 신년사에서 “중국 경제는 변화의 압력에 직면해 있지만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시 주석은 31일 중국중앙TV(CCTV)에서 생중계한 신년사에서 “현재 경제 운영은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과 변화의 압력 증대라는 새로운 상황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새로운 질적 생산력으로 성장동력을 전환해 이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시 주석은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사업 모델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기차 누적 생산 1000만대 돌파, 파리 올림픽에서 중국 대표팀이 거둔 우수한 성적, 무인 탐사선 창어6호의 세계 최초 달 뒷면 탐사 등을 올해 중국이 거둔 성취라고 언급했다.시 주석은 “지역을 방문하며 사람들의 다채로운 삶을 봤다”며 “기초연금 인상,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직접결제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말했다.시 주석은 “혼돈으로 얽혀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중국은 책임있는 대국으...
사고 당일 발표와 다른 설명유압 계통 이상 가능성 밝혀무안공항 활주로 폐쇄 연장재개장엔 최소 수개월 소요국토교통부는 당초 1월1일 오전 5시까지 잠정 폐쇄키로 했던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를 7일 오전 6시까지 연장 폐쇄한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사고 수습 상황에 따라 폐쇄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재개장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파손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재설치 등 공항 정비를 마치고 재개장하려면 최소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폐쇄 연장을 한 뒤에도 현장이 정리되고 로컬라이저 등이 재설치되기 전까지는 공항 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폐쇄 기간 연장은 현장의 기체 잔해 수습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항공기 착륙에 필수적인 로컬라이저가 사고로 완전히 파손된 데 따른 것이다.로컬라이저는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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