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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윤 측, 현행법에 없는 ‘체포영장 이의신청’…법원 “구금·압수 처분 불복 다투는 건 부적법” 기각경호처 물리력 동원 자체도 ‘불법’…각종 소송으로 시간 끌며 지지층 결집 노려‘제3의 장소·서면 조사’ 제안도 불구속 위한 꼼수…“법치주의 외치던 대통령이 법 무시” 비판 확산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등 자신을 향한 수사에 전방위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도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무력화시켰다.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제도인 ‘체포영장 이의신청’까지 제기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 출신 법률가로서 ‘법치주의’를 외쳐온 윤 대통령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은 위법”이라며 “영장 제도에 대한 항고 등 불복 방법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공수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이 참사 1주일 만에 사실상 모두 장례절차에 들어갔다. 현장에서 진행됐던 당국의 대규모 수색 작업도 종료됐다.5일 제주항공 참사 수습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유족에게 인도된 희생자를 마지막으로 사고 현장에 안치된 희생자 176명을 유족에게 인도했다. 나머지 3명은 일가족 희생자로 준비는 마쳤지만, 유가족의 개인적 사정으로 오는 6일 인도될 예정이다.공항 대합실에서 머물던 대부분의 유가족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 떠나면서 현장도 차분해진 분위기다. 유가족을 상대로 한 정부의 일일 브리핑도 이날부로 종료했고, 대합실에 설치해 둔 유가족 개별 쉼터(쉘터)도 절반가량 철거하기로 했다. 사고 여객기 잔해가 보이던 철조망 인근에는 가림천이 설치됐다.희생자 합동분향소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는 그대로 유지한다. 유가족 대표단은 대부분이 장례를 마치게 될 시점인 오는 11일 다시 무안공항에 모여 향후 대책 등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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