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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칼 네함머 오스트리아 총리가 중도 성향 정당 간 연립 정부 구성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4일(현지시간) 사의를 표했다. 제1당인 극우 성향 자유당 중심의 정부 구성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국민당 대표인 네함머 총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서 “유감스럽게도 오늘 협상이 끝났고 국민당은 협상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 총리와 국민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질서 있는 이양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오스트리아에선 지난해 9월 총선 후 2위인 국민당과 3위인 사회민주당이 연정을 구성했다. 두 당은 각각 중도 보수, 중도 좌파 성향으로 분류된다. 과반 이하로 의석수 1위를 차지한 자유당은 연정 구성에서 배제됐다.연정 양당은 이번 협상에서 이전 정부가 남긴 적자 문제 등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함머 총리는 사회민주당 내에서 “파괴적인 세력이 우위를 차지했다”며 국민당은 경제 경쟁력에 반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정책에 서명...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절반 가량을 정부가 부담하는 특례가 3년 연장됐다. 정부 지원에 반대해 온 교육부는 “재의 요구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정부 분담을 2027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시행은 공포 후 즉시 이뤄진다.고교 무상교육은 2019학년도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학년도에 전면 도입됐다. 고교 무상교육예산으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47.5%를 정부가 분담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은 각각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5%, 47.5%를 부담했다.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가 예정대로 연말 종료됐다면 시도교육청이 정부 부담분(47.5%)을 부담해야 고교 무상교육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올해 9438억9800만원에서 99.4% 줄어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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