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 질문답변

성남형사변호사 지난해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처음으로 연 2억원을 넘어섰다. 자산 격차는 15억원 넘게 벌어졌다. 소득 격차가 자산·교육·건강 격차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세·근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5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해 가구 소득 상위 10%(10분위)의 연평균 소득은 2억1051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억9747만원)보다 1304만원(6.6%) 늘어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17년 이래 처음 2억원을 넘어섰다. 소득 하위 10%(1분위)의 연평균 소득은 1019만원이었다. 전년보다 65만원(6.8%) 늘었지만 소득 격차는 더욱 커졌다. 상·하위 10% 간 소득 격차는 2억32만원으로, 처음으로 2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소득자의 임대·이자·배당 수익 등 재산소득이 불어나며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 상위 10%의 재산소득이 전년 대비 급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의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유럽 정치권에도 입김을 행사하고 있다. 유럽 지도자들이 머스크의 내정 간섭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 중인 가운데, 선출된 공직자가 아닌 머스크가 다른 나라 정치에 공개 개입하는 것은 도를 넘은 행동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영국 정치권 흔든 머스크의 새해 ‘엑스 폭탄’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엑스(옛 트위터)의 소유주이자 2억1000만명 팔로워를 가진 머스크가 새해부터 선동적인 게시물을 쏟아내며 세계 정치를 장악했다”고 보도했다.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머스크는 새해 첫날부터 약 3일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비방하는 글을 60개 이상 올렸다. 머스크는 스타머 총리가 10여 년 전 왕립검찰청(CPS) 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아동 성착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이어 그는 스타머 총리 내각을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찰스 3세 국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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