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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티비갤러리 더불어민주당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여권 정치인과 유튜버 등 12명을 내란 선동과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상현·나경원·박상웅 등 현역 의원 4명을 포함해 총 12명을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명단엔 국민의힘 소속 박중화 서울시의원, 박종철·정채숙 부산시의원, 홍유준 울산시의원이 포함됐다. 비정치인으론 극우 성향 유튜브를 운영하는 배승희·고성국·이봉규·성창경씨가 고발 대상에 올랐다.내란극복·국정안정 특위는 “최근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하는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형법 제90조는 내란과 내란 목적 살인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보증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의 지난해 부실액이 2022년의 2배가량인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상공인 부실률은 지난해 5%에서 18%로 급증했다. 과거 탄핵 국면을 돌아볼 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정국 불안이 이미 악화된 서민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신용보증기금(신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보 부실액은 2조7834억원으로 2022년 1조5587억원에서 2년 새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가 보증을 지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신 갚아야 할 빚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이야기다.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부실률도 급증했다. 2021년, 2022년 말 2년 연속 2.0% 수준이었던 일반보증 부실률은 지난해 말 3.6%까지 올랐다. 지난해 말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은 18.2%로 2022년 말 5.2%, 2023년 말 1...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2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안전문화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받고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2024년 안전문화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에 정부포상을 받는 지자체는 송파구를 포함해 전국 3곳이다.송파구는 “민선 8기 구정 운영 핵심으로 ‘24시간 안전한 도시’를 표방하며 맞춤형 안전교육,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실시,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훈련·점검 등 구민 안전을 확보하려 노력한 점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송파구는 어린이에 초점을 맞춰 지난 2017년부터 ‘어린이 안전일기’를 제작·배부하고, 올 한 해 관내 20개 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캠프’를 열었다.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진행 중이다. 지난 10월에는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안전한국훈련’을 개최하기도 했다.이번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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