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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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5-01-07 22:24본문
헌법학·정치학 분야 전문가들은 7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맞는 부분이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해 그를 파면해야 하고, 향후 대통령제 개혁 등을 위한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 주장은 궤변···헌재 무리 없이 탄핵 인용할 것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가 이날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통치행위론 자체가 헌법학계에서는 과거의 유물”이라며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한다고 해도 모든 국가 권력은 헌법에 구속되기 때문에 헌법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을 들어 ...
서울 강남대로와 내곡동을 잇는 총길이 9.5㎞의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완성된다.서울시는 영동1교에서 청계산입구 교차로를 잇는 길이 1.5㎞의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오는 11일 첫차 운행 시부터 개통된다며 5일 이같이 밝혔다.영동1교는 총길이가 4.8㎞인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최남단 지점이다. 이곳에서 청계산입구 교차로까지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생기면, 신사역에서 내곡나들목까지 총길이 9.5㎞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생기는 것이다. 청계산입구 교차로부터 내곡나들목까지는 2023년 7월 총길이 3.2㎞의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된 바 있다.서울시는 “2004년 7월 개통된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약 20년 만에 헌릉로까지 연결되는 것”이라며 “서울 동남권을 잇는 버스 축이 탄생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강남역부터 청계산입구 교차로까지는 경기도에서 진입하는 광역버스가 많아 교통체증이 심하다. 서울시는 이번에 중앙버스전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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