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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대출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안공항의 제주항공 참사는 숱한 위험신호를 무시해서 일어났다. 비행기와 충돌한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조류 퇴치에 진즉 신경을 썼더라면, 항공기 정비가 부실하지 않았다면 참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최악의 상황이라도 대형 인명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많이 지목된 건 항공기 착륙을 돕는 설비인 로컬라이저다. 이 설비는 항공기가 부딪혀도 충격이 없도록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제작돼야 한다. 그런데 무안공항엔 콘크리트판이 매립된 둔덕에 로컬라이저가 설치됐다. 이 둔덕이 국제기준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에 “여수·포항공항도 마찬가지”라는 국토교통부의 동문서답식 해명은 어이가 없을 뿐이다. 애초 국토부는 “이 둔덕이 규정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가 공항 규정이 적용되는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항·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을 보면 로컬라이저 지점까지 구역을 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안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9차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세 차례나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모두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고 했다. 또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저소득 유가족 긴급 생계비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유가족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추모 과정에서 생업을 뒤로하실 수밖에 없는 유가족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오는 6일부터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유가족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어르신이나 자녀 돌봄이 필요한 유가족은 공항 내 접수 전화, 긴급돌봄 대표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족을 위한 추가적인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유가족 희망에 따라 일시에 장례가 집중되더라도 장례식장과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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