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 질문답변

용인형사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2일 침묵을 지켰다.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 결집 시도에 호응하는 행보와 “정상이 아니다” “비겁하다” 등 비판 목소리가 엇갈렸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이 윤 대통령 편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수석대변인을 통해 다 얘기가 나갈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같은 질문을 받았지만 답변하지 않았다.이후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편지 내용은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 때문에 벌어진 일 때문에 지지자들이 이 추운 겨울에 밖에서 떨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일 수도 있고, 뒷부분은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걸 하나로 저희가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당 입장도 그렇다”고 말했다.서울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관저 앞에서 집회를 ...
미국 관세 장벽 예고 속 역대급 대미 흑자로 통상 압력 유발 우려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품목 경쟁력 약화에 업황 둔화까지 ‘위기’지난해 한국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도 한국 수출이 완만한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강력한 보호무역을 예고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곧 출범하고,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기론도 제기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수출액이 전년보다 8.2% 증가한 6838억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인 2022년 기록(6836억달러)을 뛰어넘었다고 1일 밝혔다. 수입액은 전년보다 1.6% 감소한 6320억달러였으며, 무역수지는 518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18년(697억달러) 이후 최대 규모 흑자다.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반도체는 전년 대비 43.9% 증가한 1419억달러로 기존 ...
중국 정부는 미국 군수기업 28곳을 대상으로 자국 기업이 이중용도 물품(군수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쓸 수 있는 물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중국 상무부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제너럴다이내믹스와 L3해리스, 보잉 방산우주보안(BDS·Boeing Defense, Space & Security),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미사일·방산부문, 인터코스탈일렉트로닉스, 시스템스터디스&시뮬레이션, 퍼시픽림 디펜스 등 제재 대상 기업인 미국 소재 28개사 명단을 공개했다.상무부는 “해당 28개 미국 법인에 대한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며, 현재 진행 중인 수출 활동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특수한 상황에서 수출이 필요한 경우 수출 사업자는 상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중국의 제재 조치는 이날부터 정식 시행된다. 다만 중국 상무부는 수출 제한 대상인 이중용도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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