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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배제’를 명시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연일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 없이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조항 적용을 법원이 제한한 건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논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초에 장소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한 형소법 110·111조는 ‘피의자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법원이 이런 점을 확인해준 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은 체포와 수색 등 2가지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 조항을 들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았다.법조계에선 이 부장판사가 언급한 조항들...
2025년 새해가 밝았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일출 명소로 알려진 전국의 해맞이 행사가 취소됐지만 아쉬움에 해맞이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도 적지는 않았다. 일출은 지역마다 시간이 조금씩 달랐지만 새해 첫해는 힘차게 떠올랐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제주항공 사고까지 무거운 소식들이 이어졌지만 시민들은 새해 첫날 일출을 바라보며 올해는 좋은 일만 있기를 소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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