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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며 자신을 조사 없이 기소하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마친 뒤 수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도 했다. 헌재의 탄핵 결정을 지연시키고, 최대한 늦게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효인 체포나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며 “(대통령 조사 없이) 기소를 하라.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같은 입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어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불법이라는 입장은 변함 없다”면서도 “더 이상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들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고 윤 대통령 뜻을 전했다. 그러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7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도주 우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으나, 어떤 차량에 관한 얘기는 좀 들었다”고 말했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도주 의혹 사실관계 파악하고 있느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이어 김 의원이 “예를 들어서 관저에서 나와서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체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묻자 오 처장은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체포영장 집행 시)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야당은 서울 용산 한남동 공관촌에 대통령 관저 외에 다른 건물이 여럿 있는만큼, 윤 대통령이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다른 건물로 도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행태상 도망 가고도 충분히 남는다”고 말했다.
주한 쿠바대사가 7일 한국 정부에 신임장을 제출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에 쿠바대사가 부임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과 쿠바는 지난해 2월 수교를 체결했고 주한 쿠바대사는 이후 11개월 만에 부임했다. 주쿠바 한국대사관은 아직 개설되지 않았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신임장 제정식에서 클라우디오 몬손 쿠바대사로부터 신임장 원본을 전달받았다. 앞서 몬손 대사는 전날 외교부를 방문해 김태진 외교부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도 제출했다.주한 외국 대사가 신임장 사본만 외교부에 제출해도 공식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입법·사법·행정 3부 요인 예방과 대통령 주최 행사 참석, 언론 인터뷰 등은 제한된다. 주재국 원수에게 신임장 원본을 제정하면 이런 제약 없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앞서 한국과 쿠바는 지난해 2월14일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이후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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