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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1-0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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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중계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는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왔다. 대표적인 대안은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여론 견제가 가능하고 대선 2년 후 국회의원 선거를 시행하면 견제 효과도 강화된다. 대통령의 권한이 큰 만큼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담보된다는 것이 대통령제의 장점인데 연임에 성공한 대통령은 8년 동안 정책을 시행할 수 있어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그러나 대통령이 첫 임기 4년 동안은 재선을 최고 국정 목표로 상정하고 포퓰리즘성 정책을 펼 우려가 있다. 또 연임한 대통령의 후반 4년은 5년 단임제와 같이 제왕적 권한을 그대로 누린다는 점에서 뚜렷한 한계를 가진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둔감하고 국민의 정치적 효용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며 여론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이 10%대의 지지율에도 ...
경북지역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했다.경북도는 지난해 지역 출생(등록)자 수가 1만467명으로 2023년 1만432명(대구시 군위군 제외)보다 35명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2015년 이후 9년 연속 감소했던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3분기 경북지역 합계출산율도 0.91명으로 2023년 합계출산율 0.86명보다 높아졌다.경북도는 9년째 이어졌던 출생아 수 감소세가 멈췄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청년층을 겨냥한 경제적 지원과 공동체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친 만큼 올해부터 출생아 수 증가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경북도는 지난해 1월 저출생 극복 6대 분야 100대 과제를 추진하며 1999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만남 주선(59쌍 인연)과 가임력 검사(5632명), 난임 부부 시술비(5675건), 신생아 집중 치료(165명), 아픈 아이 긴급 돌봄(950명), 24시까지 공동체 돌봄(1만6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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