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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대출 심각한 교통혼잡을 겪고 있는 뉴욕주가 5일(현지시간) 혼잡세 징수를 시작한다. 대기오염을 줄이고 보행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곧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혼잡세 폐지를 예고한 상황이라 꾸준히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에 따르면 이날부터 뉴욕주 맨해튼 60번가 이남 도심부에서는 최대 9달러(약 1만30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된다. 통행료는 차량 종류와 운전 시간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응급 차량이나 학교 버스 등은 혼잡세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뉴욕주는 혼잡세 시행 후 교통량이 13%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징수된 세금을 대중교통 정비와 시민 천식 예방 프로그램 등에 사용된다. 환경과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혼잡세를 걷는 건 미국에서도 최초다.해당 제도는 시행 전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다. 혼잡세는 2019년 의회 문턱을 넘었지만, 지역 내에서도 정치적 견해 차이가 커 시행이 미뤄지다가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면서 공수처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수처는 영장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해 ‘원래대로’ 진행키로 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윤 대통령 사건 이첩을 요구해 넘겨받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사 의지와 역량을 의심받는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공수처 “경찰에 체포 일임”…경찰 “공수처 요구, 법적 문제 있다”공수처는 6일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전날 오후 9시30분쯤 보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지휘는 공수처 검사가 하고, 현장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실무는 경찰이 한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해 오면 수사는 공수처가 하겠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이날로 만료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3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처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법률위는 박 처장 고발 이유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으로 데리고 왔다는 보도가 있다”며 “김 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상계엄과 관련해 연락하도록 협조했다는 보도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한 부분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처장과 박 장관, 김 수석에 대해선 “계엄 선포 다음 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 안가에 모여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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