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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5-01-07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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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서 계엄과 내란은 다르고, 오히려 내란을 막기 위해 계엄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계엄이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는데,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한발 더 나아가 정부 공직자 탄핵소추 같은 야당의 입법 행위를 내란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헌법과 헌정질서에 대한 일반과 동떨어진 윤 대통령 측의 이런 인식은 탄핵재판이 계속될수록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2차 준비절차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강조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전체 재판에 대한 입장을 10개 항목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10여분간 읽어 내려갔다. 그는 마지막 10번째 내란죄 여부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설명하는 데 가장 오랜 시간을 썼다.도 변호사는 “(야당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 내란죄의 덫을 씌운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내란죄는 본질적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3일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대통령경호처의 1·2차 저지선을 통과했지만 관저 건물 앞에서 다시 경호처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공조본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조본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경내로 진입한 뒤 경호처의 1·2차 저지선을 통과해 관저 건물 앞에서 다시 대치 중이다.경호처는 관저 출입구와 경내 도로를 미니버스 등 차량과 군에서 파견돼 경호처 지휘를 받는 경호부대 군인까지 동원해 저지선을 구축하며 공조본 수사관들은 막아섰다. 공조본 수사관들은 경호처 저지선을 뚫은 뒤 관저 건물 앞까지 다가간 것으로 알려졌다.관저 건물은 출입구에서 약 500m 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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