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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그중계 더불어민주당은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자제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재차 밝혔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는 압박을 이어갔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최 권한대행의 탄핵 검토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헌법재판관 3인 가운데 2인을 선택적으로 임명해 위법·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것(비판)은 피할 수 없지만 탄핵에 돌입하는 건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앞서 최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만 임명했다. 정 신임 헌법재판관과 함께 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해 야권에선 반발이 나왔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한다”며 “어려운 경제, 여객기 참사, 윤 대통령의 극우세력 준동 조장 ...
윤석열 대통령 측이 3일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대법원이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형사 기소를 면책한 판결을 예로 들며 자신의 탄핵심판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폈다. 윤 대통령 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을 자신의 12·3 비상계엄 결정과 비교하기도 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40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지난 7월 미 대법원이 내린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판결을 인용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중이던 2020년 11월 치러진 대선에서 패배하자 자신이 승리한 선거를 도둑맞았다고 주장했고, 2021년 1월 6일 의회가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 확인 절차를 밟던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동에 동원된 지지자들은 연방의사당을 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다.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이 논란이 되자 트럼프 전 ...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일임’ 소동 이후 사실상 수사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향후 집행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다시 막아서면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조수사본부를 통한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 체제는 유지되겠지만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의 영향력이 전보다 커질 전망이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공수처와 함께 구성했던 공조본 체제를 유지하며 향후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공수처가 이날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려다가 경찰이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며 거절해 공조본 체제에 파열음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직 공조본 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지휘를 거절한 것은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일 뿐 공조 체제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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