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 질문답변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가로막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상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6일 경향신문 취재에 응한 헌법·형법학자들은 박 처장이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내세운 논리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법적으로도 오류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수사권 문제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미 검토했고, 이의신청도 기각됐다”며 “어떤 국민도 논란이 있다고 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박 처장은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두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이 정한 상응한 경호를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이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대로 그에 상응한 경...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에 김택우 전국시도의사회장이 8일 당선됐다. 김 당선인은 임 전 회장의 잔여 임기인 2027년 4월 30일까지 의협을 이끌게 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6일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외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회의체다. 간담회는 최 권한대행이 직접 주재해 앞으로도 매주 월요일 정례적으로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자들이다.‘트럼프 리스크’를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는 좋다. 한국무역협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10% 보편 관세와 60% 대중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올해 대미·대중 수출이 각각 8.7%, 2.5%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미국의 정책 변화보다 더 심각하게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윤석열 리스크’다. 12·3 내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얼어붙은 내수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방불케 한다. 정국 불안으로 주가와 환율이 매일 널뛰기를 하고 있다.원·달러 환율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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