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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영남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방탄 시도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민주당과 갑론을박을 해야지 광장 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날 관저 앞에는 김기현, 나경원, 박대출, 정점식, 유상범, 송언석, 김정재, 박성민, 이인선, 정동만, 구자근, 김선교, 이만희, 강대식, 조지연, 최수진, 박준태, 강선영, 최은석, 권영진, 조배숙, 김석기, 김위상 등 의원 40여명이 모였다. 대통령실 출신인 강승규, 김은혜, 박성훈, 임종득, 강명구 등 의원들도 참석했다. 탄핵 가결을 계기로 친한동훈(친한)계에서 이탈한 장동혁 의원도 눈에 띄었다.김기현 의원은 마이크를 잡고 “(공수처가) 직권남용이라는 꼬리를 수사할 권한을 주었더니, 그 ‘꼬리 권한’을 가지고서 몸통을 흔들겠다고 하는, 본말이 전도된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7일 “탄핵소추의결서상 소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심판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요청한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는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이라며 탄핵소추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 측 대리인인 장순욱 변호사는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라며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국회 측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절차와 형사재판은 구분돼야 한다”며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 윤 대통령의 형법·계엄법 위반 여부는 심판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은 애초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탄핵소추의...
윤 탄핵소추안 2대 쟁점‘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 이미 수사 진행 중인 내란죄 심판 과정만 늦출 수 있어 윤 측 “탄핵 자체가 무효”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헌법 위반’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내란죄 등 형법상 범죄에 대해선 (심판 청구를)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는 수명재판관들의 지적에 따라 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만 신속한 변론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에서 새롭게 의결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발했다.지난달 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 여부다. 헌법 위반은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을 위반했는지다. 법률 위반은 계엄법 위반과 내란죄·대통령 권한남용(직권남용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다.그런데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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