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 질문답변

의정부법률사무소 대구시가 홍준표 시장 취임 직후 소위 ‘알박기’ 인사를 막겠다며 신설한 조례를 돌연 개정하기로 해 뒷말이 나온다. 최근 홍 시장이 대선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상황’이 달라지면서 벌어진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대구시는 지난달 24일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청 누리집을 통해 입법예고했다. 오는 13일까지 개인 및 단체의 찬반 의견을 받은 뒤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대구시는 개정 이유를 통해 “통상 단체장과 임기를 같이하는 정무·정책보좌 공무원과 달리 출자·출연기관장은 단체장이 불가피하게 사임·퇴직 시 그 임기가 불합리하게 짧아질 수 있어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당초 이 조례안은 홍 시장 취임 직후인 2022년 7월29일 제정됐다. 당시 대구시는 전임 시장이 임명하는 ‘알박기’ 인사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전임자가 직에서 물러나기 전에 임명한 인물이 새 단체장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뒤 국민의힘이 부산 지역에 내건 현수막 내용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8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행보에 대한 비판 여론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1년 뒤에는 다 ‘윤상현 의리 있어’, ‘좋다’ (하면서) 그 다음에 무소속 나가도 다 찍어주더라”고 말했다.두 장면은 승자독식 선거제도에 기반한 거대양당의 대결정치가 정당과 정치인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대통령이 야당을 타협과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제압해야 할 적으로 왜곡 인식해 반헌법적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국헌 문란 사건이다. 그럼에도 여당은 대통령의 내란을 감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격을 강화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이재명은 안됩니다’는 문구는 위헌적 내란 사태를 여야 간 대결 이슈로 전환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내란이든 뭐든 이번에 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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