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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1-10 18:47본문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감소했지만 부산·광주 등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4.2%) 더 많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사를 가면 효력이 사라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668건)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이어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부산(5...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9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무죄를 선고받자 “당연한 결과”라며 “(대통령) 경호처에 있는 공무원들은 오늘 판결의 정신을 꼭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천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예비역연대의 ‘반국가세력 윤석열 처단 집회’에 참석해 “오늘 나온 판결의 결론이 뭐냐.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아도 되고 복종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천 의원은 “이 타이밍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것 누가 가장 들어야겠냐”며 “윤석열도 들어야겠지만 지금 당장은 내란 수괴를 보호하고 있는 우리 경호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오늘 판결의 정신을 꼭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원의 적법한 (체포)영장에 저항하는 그런 명령에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에는 저항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의 판결이 경호처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결과 아니겠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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