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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5-01-08 20:15본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여러 견해가 있고 그 당시 영장판사는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실상 형소법 적용 예외를 담은 영장 발부가 무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사법 역사에 이런 영장이 있었나”라며 지난달 31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적시된 예외 적용 문구를 문제삼자 이 같이 말했다.천 처장은 “다수 학설도 ‘물적인 압수수색, 인적인 체포수색의 경우에는 달리 치부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아래 산곡천과 한강이 만나는 합수머리는 고니의 겨울 놀이터다. 이맘때면 제법 많은 수의 고니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조류 사진 마니아들에게는 유명 출사지다. 경기 북부와 강원 산지에 한파 주의보가 내려진 7일에도 강변에 모여 추위를 피하는 고니 떼를 볼 수 있었다.매서운 날씨 탓인지 고니 떼는 부리를 날개에 파묻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옹기종기 모여 추위를 피하는 모습이 서로의 체온을 통해 혹독한 추위를 이기는 남극의 황제펭귄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니들이 추위에 미동도 하지 않으니 다른 모습을 찍으려면 한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매서운 강바람에 코끝이 시려 올 때쯤 힘차게 날갯짓을 하는 고니의 모습을 제대로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다.겨울 철새인 고니는 유럽과 러시아 그리고 몽골과 중국 등지에서 번식하며 겨울철이면 아프리카 북부와 인도 및 우리나라 등지로 남하해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니류 중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고니는 큰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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