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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느슨한 은행 대출 심사 방지 목적가계대출 관리 기조 ‘금융권 자율’이르면 올해 1분기부터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이 최대 100%에서 90%로 낮아진다. 전세대출이 200조원 규모로 폭증한 원인 중 하나인 전액 보증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올 7월까지 보증보험기관의 내규를 개정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비율은 100%인데 이를 낮춘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향후 수도권에 한해 보증비율의 추가 하향도 검토 중이다.전세대출 보증비율이 100%라는 것은, 보증기관이 차주 대신 대출금을 전액 갚아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은행의 대출 심사가 느슨해져 전세대출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회사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보증비율 일원화는 이르...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감소했지만 부산·광주 등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4.2%) 더 많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사를 가면 효력이 사라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668건)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이어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부산(5...
백화점들이 일제히 설 선물세트 본 판매에 돌입한 7일 서울시내 한 백화점에 22만~59만원짜리 한우 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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