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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장만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둘러싼 ‘국토부 셀프조사’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도 사조위 상임위원에서 해임됐다. 사조위와 국토부 간의 보고체계는 외관상 분리되는 분위기다.그러나 사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커지는 분위기다. 박상혁·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사조위 독립성 보장을 명시한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현재도 사조위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에 따라 독립성을 보장받게 돼 있다. 이 법 제4조 등에는 국토부 장관도 사고조사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사조위 조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며 “사조위 조사내용 등을 국토부가 전달받거나 하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그럼에도 철도·항공 사고가 발생할 때마...
안녕하세요, 윤석열씨. 일단 체포를 면하신 것 같습니다. 6일 자정이 오기만 기다리며 자축의 폭탄주를 준비하고 계셨나요? ‘인의 장막’으로도 모자라 군용 철조망까지 설치한 걸 보면 적잖이 불안했던 모양입니다.대통령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데 ‘격노’하셨나요. 시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라고 명령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가 사법 체계까지 정면으로 모독하는 이가 대통령으로 불릴 자격이 있습니까. 주권자에게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주권자를 존중해야 합니다.당신이 왜 대통령이 되려고 했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에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었는데, 당신에게선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일’ 자체, 혹은 ‘아내 보호’가 아닐까 어렴풋이 추측해보곤 했습니다.지난해 12월3일 이후 선명해졌습니다. 당신은 왕을 꿈꿨습니다. 롤모델은 박정희나 전두환이었으리라 짐작합니다. 근거는 유신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이었겠지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을 보면, 지난해 3~4월부터 비...
세종시는 올해 58억원을 투입해 ‘축산·가축 방역 사업’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이 사업은 축산 농가 경영 안정화와 축산물 생산 및 가축방역 선진화를 위해 추진된다.사업에는 선제적인 가축전염병 차단과 청정지역 유지, 친환경 축산 및 안전한 축산물 유통 기반 조성 등을 위한 49개 지원 사항이 포함된다.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가 지원 대상이며, 사업에 따라서는 축산업 허가·등록이나 양봉업 등록이 필요하다.지원 요건을 갖춘 경우 사업 지침상 자격 등을 확인한 후 읍면 사무소에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세종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시행계획을 담은 책자를 제작해 각 읍면과 축산단체에 배부하고 축산 농가의 사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자세한 사업 내용은 세종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세종시는 농가에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사업을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안병철 세종시 동물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많은 농가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지속가능한 축산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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