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 질문답변

성남형사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 상황에 대해 “법치주의의 붕괴”라고 평가하면서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설 자리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6일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전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얘기할 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법치주의의 붕괴이고,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말하고자 했던 국가의 비상상황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석 변호사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금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체포영장 청구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불법한 영장에 대해 오늘 공수처가 경찰에 집행을 위임한다고 하는데, 불법한 영장을 경찰에 위임한다고 불법이 해소가 되냐”며 “경찰이 바보냐. 경찰도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
화성 탐사 주도권에 도전하는 중국을 이기기 위한 미국의 복안이 오는 7일(미국시간) 공개된다. 화성 지상에 존재하는 암석을 최대한 이른 시점에 지구로 가져와 생명체 흔적을 찾는 작업에 착수할 방안을 내놓으려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여건대로라면 ‘사상 첫 화성 암석 확보’라는 타이틀을 중국에 내줄 판이어서 어떤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5일 현지 과학계에 따르면 미 항공우주국(NASA)은 7일 오후 1시(한국시간 8일 오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에서 수집한 암석을 지구로 운송하기 위한 새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는 NASA 최고책임자인 빌 넬슨 국장이 직접 나선다.NASA는 2021년부터 무인 탐사차량 ‘퍼서비어런스’를 동원해 화성에서 암석을 수집하고 있다. NASA는 화성에 별도로 우주선을 쏴 퍼서비어런스가 모아놓은 암석을 지구로 운반할 계획이다.우주선이 화성 암석을 싣고 지구로 도착할 시점은 당초 2031년이었다. 그런데 운송용 우주선 발사 시점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일명 ‘건진법사’ 전모씨가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법원이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약 3주 만에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지난해 12월19일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전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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