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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법제도의 혼란과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수사에 완강히 불응하는 윤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지만 법률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정부와 국회가 미루고 외면한 탓에 윤 대통령 측이 ‘법 기술’을 악용할 빌미를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7일 법률 전문가 의견을 들어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을 뜯어봤다.공수처에게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있을까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향후 재판에서도 이 주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 주어졌다.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를 자신들이 수사할 수 있는 ‘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수사에 뛰어들었다.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와 관련해 8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주지사 탓이라고 주장했다. 뉴섬 주지사 측은 “순전한 허구”라고 반박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뉴섬 주지사는 북쪽에서 내린 많은 양의 비와 눈으로 생긴 수백만 갤런(3.78ℓ)의 물을, 최근 사실상 종말이 온 것처럼 불타는 곳을 포함해 캘리포니아의 여러 지역에 매일 흘려보낼 수 있게 하는 물 복원 선언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며 “지금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비판했다.트럼프 당선인은 “그(뉴섬 주지사)는 물을 적게 공급하면서 ‘스멜트’(smelt)라 불리는 본질적으로 쓸모없는 물고기를 보호하기를 원했고, 캘리포니아 주민은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스멜트를 보호하기 위해 수량이 풍부한 캘리포니아 북부 새크라멘토-샌 호아킨 삼각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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