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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한국 경제가 전례 없는 불확실성 위기에 처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이끄는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감세 기조만 답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학자들은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인 ‘윤석열 리스크’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8일 참여연대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불확실성의 시대,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대안 좌담회’에서 “정부가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놓은 감세 정책은 지원대상, 규모,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소비 활력 제고에 실질적인 영향이 없다”고 평가했다.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내수 진작 대책으로 상반기 추가 소비분에 대한 20% 추가 소득공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임금인상 기업에 대한 세금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신용카드 사용액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 열흘 전 ‘성추문 입막음용 돈 지급 사건’ 재판 유죄 평결과 관련해 형량을 선고 받는다.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형량 선고를 막아 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고등법원의 엘런 게스미 판사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트럼프 당선인의 1심 재판에 대한 형량 선고를 유예해 달라는 트럼프 측 요구를 기각했다. 게스미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단의 의견을 청취한 뒤 “제출 서류와 광범위한 구두 변론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유예 요청은 거부한다”라고 밝혔다.앞서 트럼프 변호인단은 뉴욕주 2심 법원에 항고장을 내고 대통령 당선인의 면책특권을 근거로 유죄 평결 파기와 사건 기각을 재차 요청했다. 또한 해당 결정이 나올 때까지 1심 선고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이는 지난 3일 뉴욕주 1심 법원인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가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기각 결정을...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남부지법은 지난달 19일에 이어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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