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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1-0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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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연동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와 탄핵소추단 간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여권의 의혹 제기에 “주장하려면 면책특권이 허용되지 않는 밖에서 하기 바란다”며 “바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 사무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대상으로 열린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제일 큰 문제는 헌재와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간에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 탄핵소추 대상이 될 내용 중에 내란죄는 제일 큰 부분인데, 재판부의 권유나 교감 없이 (민주당) 혼자서 갑자기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상하다”며 “탄핵소추를 담당했던 이 경험 많은 변호사가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변호인은 그렇게 느...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방한 악성 게시글 86건을 확인하고, 추적·수사에 나섰다.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5일 무안공항 2층에서 브리핑을 열고 “희생자·유가족에 대한 악성글 86건을 전국 각 시도 경찰이 인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수위가 약한 또 다른 악성글 263건은 삭제·차단했다.전남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참사 발생 당일부터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사이버상 악성글 게시 행위에 대해 대응 중이다. 악성글 작성자를 실제 검거하기도 했다.앞서 유가족 대표단과 면담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한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일 모욕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서울에 있는 자택에서 유가족 등에 대한 모욕성 글을 작성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했다.A씨는 게시글 1건에 대해서는 작성을 인정한 상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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