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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진보 정치의 아이콘’으로 꼽히던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6일(현지시간)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캐나다도 리더십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의 정치 지형이 요동치는 가운데 캐나다에서도 제1야당인 보수당을 중심으로 정계 개편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트뤼도 총리가 이날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히면서 집권 자유당은 의회 휴회 기간 당 대표자 선출에 나선다. 캐나다 의회는 오는 27일 내각 불신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나, 트뤼도 총리는 3월24일까지 의회 휴회를 선언했다.뉴욕타임스(NYT)와 가디언 등은 이날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전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비롯해 도미니크 르블랑 재무장관, 멜라니 졸리 외무장관, 마크 카니 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등이 후임 총리 후보로 거론된다고 전했다. 의원내각제인 캐나다에선 집권당 대표가 총리직을 수행한다.가장 주목받는 총리 후보로는 지난달 전격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결국 시한 내에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했다. 국민의 열렬한 응원과 기대에도 일주일을 허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며 “무너진 공권력 권위를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범죄자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계속될 것이고, 그 책임의 큰 부분은 공수처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선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외면하고 끝내 법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에 해당하는 만큼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품은 당’으로 ...
12살 의붓아들을 200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유죄로 봐야한다는 판단이 나온 지 약 6개월 만이다.7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아동학대 살해를 무죄로 보고 아동학대 치사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안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모든 상태 학대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며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A씨는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이 보호해야 하는 대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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